“인플루언서의 공정하고 안전한 마켓정착과 상시교육체계 마련에 주력할 것”
-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 ‘2020 대한민국 인플루언서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 열어
- 개그우먼 인플루언서 심진화 & 개그맨 김원효，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여
- 뒷광고 처벌대상에 1인 인플루언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까판의 집단적 악성댓글, 음해에 의한 시장교란행위는 강력제재수단 강구 필요，
- 인플루언서 산업으로서 자율기능확대와 공정한 마켓 정착에 기관과 협회가 나설 터
- 인플루언서 자정능력향상과 안정적 시장보호 및 가짜뉴스 근절위한 상시교육체계 절실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www.tkai.or.kr)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경만 의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020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여 두차례 연기된 끝에 최소의 참석자로 한정하여 철저한 방역 하에서 진행된 이번 국회 인플루언서 토론회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인플루언서가 최근 10년간 온라인 홍보 및 매출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약 2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파생된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과방위 양정숙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숭실대 유효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국대 노은정 교수의 발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과 국회 최진응 입법조사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민인기 변호사,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 김현경 상임부회장 등 5인 전문가가 교차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주최측과 토론자가 토론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발언들이다.
산자위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비대면 국면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인플루언서 시장이 12조원 규모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광고, 과장광고, 명예훼손 등이 늘고 있다. 때론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고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업계에 자율적 자정기능이 작동하고 교육부문도 잘 챙겨 투명하고 공정한 인플루언서 시장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 #김현경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가 신성장을 이끄는 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주무대로 피해자 계정으로 위장한 까판 등 집단적 악성댓글의 유포자에 대하여 입법화를 통한 국내법률로 제재 또는 규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인으로서 소명의식고취와 인플루언서의 시장진입시 이커머스 마켓에 관한 사전적응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부처와 함께 협회 주관 상시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차세대 청년일자리 창출의 동력원인 인플루언서 시장은 이직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인큐베이팅 단계임을 주지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마켓이자 끼많은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지원해주시라.”고 3가지 과제를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위원장)은 축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의 중심에 인플루언서가 있다. 이들의 역향력과 파급력은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높아서 이들이 착용하는 옷이나 사용하는 제품 등을 따라서 구매하는 추종과 모방을 이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뒷광고와 허위과장광고 등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는데 뉴미디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가짜뉴스와 허위광고를 어떻게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그만큼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으론 건전한 인플루언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을 열어주는 것이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일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에 활성회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플랫폼 형태에 따라 방송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형태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과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건전하고 능력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유입되어 자생력을 키우고 라이브커머스가 제도권내 신성정 혁신사업으로 정착될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동국대 #노은정 교수는
“언택트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난 8월에 온라인쇼핑이 전년동월대비 27.5% (3조 1천억원)가 증가했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특징으로 하는 마켓 4.0시대에 고객이 소통의 미디어 역할을 하게되면서 보람tv(2,500만), 서은이야기(770만), 이사배(200만) 등 유명 유튜버들의 경우 대기업 못지않게 소비자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플랫폼 인플루언서들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나 뒷광고 등의 최근 문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가짜 인플루언서와 디지털교도소보다 더한 공격을 일삼는 ‘까판’ 등과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교수는 또한 “인플루언서는 진정성과 솔직함을 무기로 정보공유에 사회적 책임감 있는 의식소비를 유도하는데 자체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며 “K인플루언서 산업 성장의 변곡점에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 단체와 국가가 공동전략을 펼쳐야 하고, 이들의 전면에 이커머스를 주도할 K-인플루언서의 인적 풀(pool)을 상시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갖춰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숭실대 #유효상 교수는
“현재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모바일 플랫폼의 이기 속에서 탄생한 인플루언서는 과거 대기업의 역할을 대행하고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의 성장동력원으로써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마켓을 보호하고 파생되는 직간접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협회 차원의 상시교육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2조원 규모이지만 20~30조 규모로 키우고 세계적인 K-유튜버가 나오도록 국가와 산업부, 협회가 육성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개그맨 인플루언서 #김원효씨는
“SNS를 통하여 광고도 하고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공동구매형태로 제품도 판매하는 입장을 이해한다. 저 또한 과장된 광고게시글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다. 인플루언서 마켓은 적당한 규율 속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창의력 향상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특정 부문별로 허위광고와 가짜뉴스는 걸러주는 역할과 함께 개인방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진입시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인 개그우먼 #심진화 인플루언서도
“연예인 입장에서 처음 SNS는 스스로 생계형이 강했다. 처음에 개인홍보수단으로 썼는데 현재는 일상이 매일 기사회된다. 온라인이 편리하고 이득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헤맬 때도 있고 판매구도쪽은 불편하고 무서울 때가 있다.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표준말이나 맞춤법 등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감도 느낀다. 인플루언서가 지나친 경쟁구도로 가는 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민인기 변호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뒷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추천,보증의 범위와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인데 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4가지 유형은 △접근성 (소비자들이 SNS 피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과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언어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 등 경제적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와 광고주의 처벌조항의 법적 한계에 국회 차원에서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1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3건이 이미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1인 창작자가 수익을 내는 과정에는 광고 (허위과장광고)와 콘텐츠 (광고심의), 저작권 (협찬광고, 뒷광고)에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창작자에 대한 진흥과 규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방송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온라인 영상의 사전심의규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등 계류중인 개정안들이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두고 광고행위를 하는 측에 대한 처벌 내지 규제강화를 하는 법안들인데 인플루언서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협회는 국회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1인 창작자의 정상적인 활동과 시장의 팽창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는 법안준비를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전에 법률이나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하여 최소한의 인증을 거치는 협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1인 창작자의 창작행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표시광고법에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간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인 창작자의 콘텐츠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내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내용 및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민간의 자율적 창작활동을 보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의 규제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작년 10월에 소비자보호원에서 뒷광고와 관련된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582건중 174건인 약 30% 정도가 경제적대가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고 이 역시 굉장히 모호하게 표시를 하는 문제점으로 조사됨에 따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6월22일에 발표하여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는 은퇴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9월 이전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시정을 기본으로 하고 9월부터는 법을 준수하되 12월까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표시광고법상 제재의 대상은 사업자와 광고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개인에게도 광고에 관여한 정도가 중요한 경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결과가 높다고 하면 제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세분이 개인 인플루언서에게도 위반의 여지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제안해 놓았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자율준수이므로 이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하고 자율준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업계내에서도 자율준수기구를 만들어 자체심의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의지속에서 공정위와 광고주, 플랫폼사업자, 인플루언서업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준수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민간자율이 우선이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는 보충적으로 법 집행으로 가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방청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새봄 회장 (미스코리아 미미회)은
“저 또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이미 이 마켓은 스스로 커진 운동장처럼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규제를 먼저 적용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자율적인 자정기능이 작동될 때까지는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기다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함께 현재 인플루언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도의 시골에서 100인분 요리를 하여 마을의 고아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던 800만 팔로워를 둔 할아버지 유튜버(Grandpa Kitchen)가 지난해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사랑하고, 보살피고, 나누는 (Loving, Caring, Sharing) 삶을 강조했던 바는 우리 인플루언서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묵 앙시빈코리아 대표는
“지금 인플루언서가 전체 인구의 0.2%밖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으로 정착하려면 최소한 2% 정도까지는 늘리고 나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심진화 인플루언서 말씀처럼 자칫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검열에 들어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 시장을 활성화할 지에 집중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유튜버화를 외쳐도 좋을듯하다. 협회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켓에서 활동하는 팁을 제대로 홍보하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힘주었다.
#김설아 유튜버 (22만)는
“1인 미디어라고 해서 혼자 방송을 제작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다. 뜻이 맞는 2~5명의 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디어 클러스터를 구성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은 1인 방송의 영상도 기존의 질 낮은 영상대신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서 교육하고 인적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조합하여 팀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되는 인재양성의 큰 프로젝트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
<#신희준 사무총장 = tomdoc@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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